정책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정책브리핑과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1편은 가정편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용 컵 대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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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된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외교부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대통령·총리·국제박람회기구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비서관은 한국이 상대국들과 60년 동안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가 2024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