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금융위원장, 8년만에 일본 방문…금융 협력 재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이용자 및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됴쿄를 방문한다. 현직 금융위원장장이 일본 금융청장을 만난 것은 8년 만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셔틀미팅) 재개 등 금융협력…

금리 높아지며 대출 이자도 상승세…상용직·자영업 가구 부담↑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반 가구의 이자 부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시·일용직 대비 상용직·자영업 가구의 이자 부담 수준이 높았다. 또한 소득 1·2분위(하위 40%)보다는 3∼5분위 가구의 이자 부담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IMF,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금융지원 협의 개시

기사등록 2023/10/02 02:59:49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사진에는 보이지 않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경색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동맹국들에 확신시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20조3736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2023.03.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1일(현지시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5년간 2.7억 지급…시세조정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가장 지급 횟수가 높았던 유형은 시세조정에 대한 것이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총 1774건 접수됐고,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고금리에 서민 은행 문턱만 높아진다 |

4대은행 본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사 제공. 한국의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지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은행에서 지난 8월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신용평가사 KCB 또는 나이스 기준)는 882.82점으로…

평균 연봉 1위 업종은 금융보험업 ‘8천9백만원’···최저 직군의 5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평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천995만9천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이었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천24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의 1인당 평균 급여가 8천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가스수도업(7천418만원), 광업(5천530만원), 제조업(4천874만원), 부동산업(4천603만원) 등의 순으로 급여가 높았다.…

올 국감 금융권 2가지 관전 포인트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추석 연휴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권 이슈로 사실상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과 달리 올해 국감은 금융권…

9월 수출 전년대비 4.4% 줄고 수입도 16.5% 감소…불황형 흑자 지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수출이 한해 전보다 4.4%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도 16.5% 감소했다. 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견줘 더욱 커 9월에도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달러(74조 643억원)을 기록,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美 셧다운 연기] 금융시장 영향은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면하고 시간을 벌게 되면서 금융시장에는 안도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 일별 차트연합인포맥스 최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미국 신용도는 물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인이었다. 하지만 45일의 단기 임시 예산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오는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