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대기업 보안전담임원 의무화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 유출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대법원 무죄 판결 현행법으로 ‘제2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13%만 보안전담임원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이후, 10.12일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고민정의원,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대기업 보안전담임원 의무화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 유출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대법원 무죄 판결 현행법으로 ‘제2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13%만 보안전담임원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이후, 10.12일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