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련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캠페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캠페인 홍보 리플렛.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산림청은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지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계기로 발표했던 3건의 신규 국제산림협력 성과 사업에 관해 각 기구들과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상섭 차장을 비롯한 산림청 대표단과 유엔레드프로그램 대표단이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성과사업 중 하나인 역량배양플랫폼 조성 사업 서명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마리오 보쿠찌 유엔 레드 프로그램 사무국장,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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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튀르키예출판인협회·한국문학번역원과 공동으로 지난 5~9일 ‘케이문학 세계화, 한국문학 작가대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진행된 ‘케이문학 세계화, 한국문학 작가대담’ 행사에서는 ‘천국의 소년’의 이정명 작가와 ‘사과는 잘해요’의 이기호 작가가 독자들과 북토크를 진행하고 사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과장인 마흐무트 에르탄 교멘 교수가 사회자로, 교셀 튀르쾨즈 에르지예스대학교 아시아어학부장 겸 교수가 이정명 작가의 번역가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