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련 뉴스

고용장관 “주52시간제, 합리적 총량 관리 단위 방안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노란색 민방위복 17년 만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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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예방’…행안부, 전국 8만여건 일제 점검·정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전국 8만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사태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6137건과 하천 등 위험지역 점검 1976건, 배수로 등 사전점검 7만 266건을 진행했다. 야영장 등 안전조치는 1116건, 하천 퇴적물 등 정비는 2887건 등이었다.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방지 방수포 설치.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울진군에서는 주택인접…

Q&A로 알아보는 ‘살모넬라균감염증’

더운 날씨에는 더 주의해야 하는 ‘살모넬라균감염증’을 Q&A로 알아본다.    Q. ‘살모넬라균감염증’은 무엇입니까? A.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하절기 환자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살모넬라균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A. 주로 균 감염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설사가 며칠간 지속되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뇌, 중추신경계로 침습적…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모색…‘세계신안보포럼’ 종료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외교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개회사를 통해 “국제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중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협력…

AI 방역 미흡 가금농가 387곳 적발…“10월 전 보완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웹툰]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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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접촉자는 백신 접종 가능해진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1.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접촉자는 백신 접종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FDA에 의해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된 3세대 두창 백신과 원숭이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비축 중인 2세대 사람두창용 백신을…